핵심 정보
| 사업명 |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5차) |
|---|---|
| 주관·운영기관 |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조폐공사 |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참여 가능 |
| 지원 내용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기업별 최대 2억원, 정·가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대규모 침해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
| 지원 규모 | 총 30억원 범위 내 |
| 지원 비율·기업 부담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지원 비율 50%. 중소기업은 현금 30%·현물 20%, 중견기업은 현금 40%·현물 10%.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
| 접수 기간 | 2026. 10. 27.(화) ~ 11. 9.(월) 18:00 |
| 신청 방법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 ip_mark@koipa.re.kr.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 k-brand@komsco.com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려는 수출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드는 비용의 50%, 기업별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도 제공받고, 대규모 침해가 확인되면 현지 실태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 10. 27.(화)부터 11. 9.(월) 18:00까지입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자격
신청 상품을 기준으로 상표권, 인증기준, 생산관리 체계를 확인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업도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전액 자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체상표가 생산국과 수출국 또는 사용예정국에 출원·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표의 상품은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상품은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추천 결과를 받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생산품은 국내 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을 통제해야 합니다. 해외 생산품은 국내법인과 해외 생산라인 사이의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기업과 미투상품으로 확인된 상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도 지원 불가 대상이지만,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등에는 공고문에 명시된 예외가 있습니다. 상품의 인증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받는 것: 도입비용과 지원 비율
정부는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드는 비용의 50%를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비용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도입 설비 구입 비용, 관련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도입 설비 구입 비용을 지원받으면 지원 금액만큼 정품인증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30억원 범위 내입니다. 중소기업 부담은 현금 30%와 현물 20%, 중견기업 부담은 현금 40%와 현물 10%입니다. 현물에는 기업 소속 참여인력 인건비와 시설·장비 항목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상표를 촬영한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업에 제공합니다. 국가인증상표 침해가 확인되면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예정 73개국에 한해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이나 통관보류 등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뽑나
신청은 상품 단위로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상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합니다. 다만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항목의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10점 이하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의 제품 가운데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절차는 사용신청, 사용신청 심사와 사용허락서 발급, 지원대상 통보,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사용상품 공시 순입니다.
준비 서류와 일정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입력하고,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를 첨부합니다.
기업규모 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생산국과 수출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 자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붙임7에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은 생산관계 확인 자료 1종을 제출합니다. 해외생산은 생산관계 확인 자료 1종, 연구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생산·품질관리 통제 또는 품질·출하 통제 자료 가운데 1종을 제출합니다.
인증기준이 없어 소관부처 추천서를 요청하려면 추천 요청서를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ip_mark@koipa.re.kr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신청은 11. 9.(월) 18:00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해 시스템 제출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으로 통합 접수하지만, 사용 허락이 정부지원금 지원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지원은 평가점수와 예산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1개의 PDF로 변환·병합해 올려야 합니다.
- 사용 허락기간은 사용허락서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갱신하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제출한 인증기준이 먼저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사용 허락기간이 단축됩니다.
공고 원문
이 글은 2026-10-29 기준 기업마당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정리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예산과 신청현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